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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언제? ... "개탄스럽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국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국회 앞 삭발투쟁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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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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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상복을 입은 채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점차 불투명해지면서 이에 분노한 4.3유족들이 상경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상복을 입은 채 삭발을 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했고 매해 추념식에 참석했던 각당 대표 정치인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올해 안에 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019년도 저물어가고 있는 마당에 지지부진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한치의 진전도 없는 국회의 무능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제 국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또다시 국회앞에 나와 4.3영령들께 사죄하고 삭발을 한다. 오늘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을 향해 “부디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을 해달라”며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역사적 비극을 외면하지 말라고, 또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비통함과 절실함을 외치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쏟아 놓는 분노가 거북하고 서운하게 들리더라도 국회의 행태를 보면 어느 누가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디 4.3특별법 개정이 온건히 이뤄져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영화 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과 강은택 사업부회장, 김성도 4.3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 장임학 한경지회장 등 4명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상복을 입은 채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11일 4.3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열렸고, 다음날 공포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대두돼 개정안이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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