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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선흘2리 이장 선출과 해임 ... 지방자치 역행"강철남.현길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행정 나서지 못해 공동체 붕괴"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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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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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치모델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선거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행감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각종 제주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 중 강철남 의원이 먼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선흘2리의 이장선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 부지사를 향해 먼저 “10월29일이 무슨날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전 부지사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행정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특별자치도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마을 단위를 사례로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선흘2리 이장선출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먼저 이장이 공무원인지를 전 부지사에게 물었다.

전 부지사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공무원도 아닌데 이장을 행정에서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이장 해임에 대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이장 해임과 관련해 “현장과 (해임절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이장 해임과 관련해 (마을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읍면동장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방자치 시대를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사례가 선흘2리와 맞물린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마을이장의 임명과 해임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다.

선흘2리에서는 지난 8월27일 열린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이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조천읍에 이장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천읍은 마을총회 소집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천읍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살펴보니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며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변화를 줘야 한다. 마을 단위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의원도 선흘2리 문제를 꺼내들었다. 선흘2리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 대해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 결국 문제가 사법절차로 흘러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선흘2리의 동물테마파크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 사업자도 끼어 있어 갈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해 행정이 조속히 나섰으면 주민 갈등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지역은 원래 모범적인 지역주민간 마을 공동체을 보이는 곳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간사업진행과 행정의 결정 등으로 완전히 붕괴직전에 놓여 있다.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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