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35일만에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사과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표현이 많았다.
조 장관은 14일 이미 두장의 발표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오전에는 과천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사퇴문에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면서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퇴의 조짐은 13일 오후에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이미 감지 됐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여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쪽은 이낙연 총리와 조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참석규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날 당정청의 겉보기는 검찰의 ‘특수부' 축소·명칭변경 추진 등 '검찰개혁' 안을 두고 최종 논의하는 자리로 보였으나 실제 조국 장관 취임후 계속된 대통령에 대한 여론악화와 국론분열 사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최후 대책회의로 보였다.
그러나 14일 오후 1시30분쯤 조국 장관은 이미 준비 된 사퇴 입장문을 냈고, 당초 오후 2시에 예정이었던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는 한시간 늦추어 오후 3시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갈등에 대해 송구하며 검찰 개혁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토록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주일전만 하여도 “조국 장관 임명후 지지와 반대사태를 국론분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을 향해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하루동안 조국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동시에 나왔으나 무엇인가 한가지쯤 부족하고 빠진 것 같다. 그것은 두사람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사퇴문은 가족을 변호하는 지리한 문장으로 가득찼고, 국민의 반대에도 조국 임명을 강행했던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정도를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은 진정성이 엿보이는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다시 발표하고, 이후 기자회견를 여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야말로 두달 이상 국론 분열을 가져왔던 ‘조국 사태’를 마무리 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