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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주민투표도 수용해야" vs "주민투표는 정부 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립문제를 놓고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위는 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화두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도지사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공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공항 찬반으로 제주도민이 나뉘어 있어 안타깝다. 해결을 위한 원칙은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급하게 추진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도민들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민들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제주공항 수요 예측 때문이라고 본다”며 “현 제주공항 1단계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3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은 2900만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외국 전문기관이 기존공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도 도민의 의혹을 키웠다”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예측 모델에 따라 여객처리능력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현공항 확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제2공항 건설보다 불리해서 탈락했다. 제주공항을 활용하려면 관제시스템 등 19가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을 30년 숙원이라고 했는데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요구한다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14년 건의문도 내고 60여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반대가 거의 없었는데, 후보지가 성산으로 발표되고 나서 반대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제주도가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공론조사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며 “제2공항 문제만큼은 사업성보다는 도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공론조사를 제주도 책임으로 진행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책임지기도 어렵다”면서 “반대 측의 내용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국토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는 등 도의 입장에서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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