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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강우량만 783mm 우박까지 가세 ... 제주도 "재난수준 지원"

 

가을장마와 격주로 제주를 덮친 세 번의 태풍으로 제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제주 경제의 근간으로 불리는 1차 산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농민들은 제주도에 “재난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농작물 피해 및 농가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9월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제주시 기준 비가 내린 일수는 20일에 달한다. 누적강수량은 783.3m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내린 누적강수량인 187.7mm의 4배를 뛰어넘는다.

 

이는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가을장마에 이어 3개의 태풍이 격주로 제주를 덮친 탓이다. 기록적인 9월 누적강수량에 돌풍과 우박 등 보기 드문 기상상황이 가을 제주를 휩쓸었다.

 

◇ 물에 잠긴 밭, 무너진 밭담 … 초토화 1차 산업 = 제주 1차 산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당수가 폐작을 한 상황이지만 거듭된 호우로 밭이 물에 잠기면서 당장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기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강풍에 밭담과 각종 농업관련 시설 등의 파손 등도 이어졌다. 제주의 많은 농가가 올해 가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4일 논평을 내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경작지를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경작지를 보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며 “1년 농사 포기나 다름없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가을장마와 태풍, 우박 등으로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폐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두 번, 세 번에 걸친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사비용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최근 2년 연속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내상을 입은 제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를 향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며 “제주의 농업부문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휴경보상지원금만으로는 현재의 농민생존권과 제주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농민들이 다시 농업의 현장에서 희망을 일궈낼 수 있도록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해농민의 영농자금 및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농사비용에 대한 긴급대출, 조건 없는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휴경보상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관련 예산확대 등을 요구했다.

 

◇ 제주도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하겠다” =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휴경보상 및 하우스 철거, 경영안전자금 툭별 융자 등에 대해 3230억원을 긴급투입,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폐작으로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정작물 재배 쏠림 방지를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특별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하우스 시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 3억원을 긴급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작된 농경지에 대해서도 내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과 협력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그외에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 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하여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한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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