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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정성 회복 ... 이제 국회가 나설 시간"[김선완의 시론담론]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 최악의 경우 재학중 자녀 퇴학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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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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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자녀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뜻을 맞춰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탈락자도 나올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가 퇴학 당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찬성하기에 의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제도개선을 하고, 필요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훈식 의원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발언에 참석자 대부분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하자’는 여당의 깜짝 제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리낄 것 없다"면서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1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신과 황교안 대표 자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등 모두를 대상으로 특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 20일 당 회의에서 "조 장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불신을 하고 있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위를 설치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해 전체 응답자중 찬성 응답이 75.2%에 이르렀고, 반대는 18.3%에 불과했다.

여당이 이같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단 보수·진보 등 정치성향과 관계 없이 대다수 국민이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문제에 대해 ‘물타기 하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같이 여야가 추진중인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취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학생들을 수시모집하는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이 40%에 이르고 있는데다 올해 서울대는 79.6%, 포항공대는 100%를 뽑기도 한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시모집 증가는 지금껏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다. 단순히 수능평가를 통해 성적으로만 뽑는 정시모집과는 달리 학생들의 고교학업 성취도와 창의성,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시모집은 10년 이상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돼 왔다. 그러나 수시모집이 자사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와 특목고 폐지 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내놓았으나 효과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못한채 최근 조국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가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필자도 오랜기간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이같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성적만능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과욕과 각종 폐단 등으로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높은 국내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2016학년도 이후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5만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각종 입시서류와 자기소개서 허위기재 등을 조사키로 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조사결과는 11월중에 각종 개선안과 함께 발표된다. 합격생 가운데 자료가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학생의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4년후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각종 교육개선안을 들고 나오기는 했으나 실행과정에서 곳곳에 막혀있다. 이번엔 좀 제대로 출구를 찾을 건지 궁금하다. 이 참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면탈여부도 조사됐으면 한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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