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영업허가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23일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 자리에서 카지노 영업허가에 대한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문 의원은 제주도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카지노영향평가의 목적인 긍정적 요소 극대화와 부정적 요소 최소화를 여러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카지노와 관련해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도민고용 등이 잘되고 있는지와 지역사회 기여가 잘 되는지 등에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의 경우는 3년에 한번씩 주민 인식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행정차원에서 카지노가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 기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카지노의 매출 증가가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갱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카지노는 한번 사업 허가를 받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영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바꿔 5년 단위로 사업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 국장은 “갱신 과정을 통해 허가 당시 약속 사항의 이행을 따져볼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관련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카지노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 역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카지노 사업자들이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카지노영향평가 기준이 잘못 마련된다면 제주도가 얻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카지노영향평가 제도를 잘 마련해서) 카지노 사업은 사업자가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에 뭘 줄 수 있는지는 행정에서 잘 따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갱신제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