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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증인 불출석? 元 "실국장이 더 충실 답변"원희룡 "제가 한 행정행위 거의 없다 ... 모르는 내용 많아, 출석 의무도 아니"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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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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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오후 열린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실국장들이 더욱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8일 오후 열린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원 지사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원 지사가 불출석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에서 정치적 발언 자제 요청도 받았지만 마음이 서울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도민 통합은 잘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도민 통합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안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국장을 대리출석 하도록 할 수 있다”며 “사실 제가 도지사로서 직접 한 행정행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지사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직접 이야기해야만 충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검토하겠다”며 “피하는 것이 아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원 지사를 향해 “증인신문을 해보니 잦은 인사교체로 실국장들이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안돼 있다”며 “증인 출석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석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 지사는 “현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그간의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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