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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향방? 김태석 "마다하지 않겠다"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도의회에 청원서 ... 김태석 "의원 의견만 수렴되면"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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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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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의견만 수렴된다면 (공론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항을 포함한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제 믿을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먼저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제주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요구는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2016년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 의무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와 도정은 지금까지도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와 도정이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의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서에는 모두 1만283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방문, 김태석 의장에게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작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바로 도의회 본관 2층 의장실을 방문, 김태석 의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저도 몇 차례 공론화를 이야기 한 바 있다”며 “(공론화에 대한) 제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공론화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의회는 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의원 전체 의견이 수렴된다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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