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駐)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20년 째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제주도가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의 부동산에 대해 “이를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토지의 면적은 5116㎡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노른자위 땅”이라며 “일본이 이곳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지만 지금은 4배 이상 오른 ㎡당 224만4000원이다.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6월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 내지 않아왔다”며 “매입 이후 그 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20년 전 해당 토지를 매입할 할 때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곳에 영사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났던 바 있다.
두 의원은 “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년 전 땅을 살 때와 현재의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가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해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