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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필요한 건 아파트 아닌 공원""제주도, 오락가락 행정 ... 책무 방기에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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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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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지난 22일 발표한 화북동 동부공원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대상지.

제주시 동부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획을 철회하고 도민과 소통해 도시공원을 지킬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부공원 부지와 인접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은 1999년 10월이었다”며 “20년 동안 제주도는 공원 조성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일몰 시기가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점은 내년 7월이다.

이들은 “도정이 공원조성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간은 흘러 일몰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공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그런데 도정이 소통없이 내 놓은 일방적 정책은 갈등까지 양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 문제인 것은 제주도의 오락가락 태도와 정책경절 방식”이라고 꼽았다.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했다고 했다가 후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주민이 반발하자 “국토부와 LH가 하는 사업”이라며 은근슬적 발을 뺐다는 것이다.

제주시 동부공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동부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바 있다.

   
▲ 동부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택지 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주민대책위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도청 도시건설국에 문의하니 자세한 내용은 LH에 가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계획은 제주도가 발표를 해놓고서 정작 문의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특례제도에 소리소문 없이 공모하고 아무런 공론과정 없이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랑 관련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주민 삶의 질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며 “제주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일몰 상황에 처한 도시공원을 매입 또는 임대해 도심의 허파인 도심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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