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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국의 도발에 여.야 한 목소리 ... "그게 국회다"[김선완의 시론담론]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굿 액션'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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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4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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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사진=뉴시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는 24일 "한국의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양국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를 만난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의 발언은 꼭 남의 나라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것 같은 표현이다. 이같은 변명은 ‘러시아는 여자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영화제목과도 같은 거짓말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 러시아 폭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두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폭격기 쪽으로 36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대사 대리에게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항의했고 "특히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런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에 대단히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83년 9월1일 당시 구 소련은 자신들의 영공침범을 이유로 우리 민간 여객기인 KAL 007기를 전투기 미사일로 격추시킨 전례가 있다"며 "내 나라 영토가 중요하면 타국 영토도 중요한 것 아니냐. 국제법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러시아 정부의 사과와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야말로 전투기로 대한민국을 침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며 "특히 경고방송과 사격까지 했는데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회를 마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의도된 중·러의 합동훈련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국방부가 23일 초치한 주한(駐韓) 중·러 무관들도 인정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군용기가 각 나라에서 발진하여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해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하고 조기경보기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1953년 7.27 정전회담 이후 러시아 전폭기 등 외국 비행기의 대한민국 영공침입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도 대변인을 통해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러시아의 기기 오작동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군으로 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중·러 군용기가 합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허언(虛言)"이라며 "러시아의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러의 군사훈련 협력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중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분쟁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수출 등에 따라 액션(행동)을 취하고 싶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경찰이 주둔하면서 지키는 우리 영토를 일본이 말할 자격과 여건이 안된다"면서 "일본의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착각"이라고 했다.

그는 "의도적·계획적 침범이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대응하되 앞으로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우리 군의 힘을 단호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전폭기의 영공침입사건 이후 24일 오전에 보여 준 건 잘한 일이다. 여야를 넘어 국민들을 대신해 국방부와 러시아 대사 대리를 불러 따진 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중국군의 ‘이어도’ 반공식별구역 침입은 지난해부터 거의 매달 월말이면 정기적으로 해온 비행활동 이지만 23일 같은 시간에 러시아와 협력하여 고의적으로 반공식별구역 침입에 이어 러시아 공중경보시스템을 가진 전폭기가 독도 영공 침입은 국민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미일 공조가 느슨해진 틈에 일어난 명백한 국제법 위반과 주권침해 행위다. 

무역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들의 땅인 독도를 침범하였다’는 주장은 염치가 없다. 두고두고 따져야 할 것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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