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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허술 예산관리 ... 균특회계 1000억 증발제주도의회 예결특위번문위 "균특회계 전년도 잉여분, 세입예산 포함으로 손실"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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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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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실이 제주도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균특회계 잉여금이 올해부터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되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다.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억원이다. 균특회계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10조 7485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제주계정 예산은 오히려 2007년에 비해 5% 줄어들었다.

또 전체 균특회계 예산대비 제주계정의 비율도 2007년 5.4%에서 2019년 3.1%로 줄어드는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 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다. 또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생기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의 지적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올해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 등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돼 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란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불용액(5년 평균)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잉여금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제주계정 편성액은 2018년 대비 1021억원 감소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예결특별전문위는 이에 대해 “문제는 잉여금이 제주계정에 포함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 제주도의 허술한 균특회계 집행관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예결특별전문위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결산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제주계정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업량을 늘리지 않고 매년 일정한 규모만 집행해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제주도가 균특회계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잉여금은 감소했을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 손실도 비례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예산 관리로 균특회계 1169억원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로 인해 향후 제주계정은 사업운용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김황국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중앙정부 절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매번 요구해 왔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안 그래도 비어가고 있는 제주도민 살림 곳간에 결국 불을 질러버렸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지금이라도 제주도 전체가 직접 나서 이번 예산에 미반영된 재원을 반드시 다음 예산에 추가반영 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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