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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기 조례, 결국 '심사보류'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 ...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 갈려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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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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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기’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은 13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이 조례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이다. 당시 이 의원이 이 개정조레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카지노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 소재지의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하위법이 도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카지노의 변경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 더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제주도의회 자문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용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들 중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도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 문화관광위는 6월 정례회에서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밖에 보류사유로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적정 카지노의 규모와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환원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이번 조례안의 향방은 7월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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