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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vs 제주참여환경연대 ... '위원참가' 진실공방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명단 허위기재 논란 ... 해명과 반박 지속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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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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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온평리 일대. [사진=뉴시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의 허위기재 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해명과 반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이름을 버젓이 협의회 명단에 올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환경연대는 협의회에 참여했다”고 반박하자, 환경연대가 다시 한 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있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도 공개했다.

   
 

이 명단이 공개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명단에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가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버젓이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주민 역시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가 주민대표인 것 처럼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으로 일관돼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은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청 인사에게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고, 제주도청은 지역사회 내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인을 포함, 공식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참여환경연대를 포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7일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 9명 중 환경연대 소속 등 3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다시 반박성명을 냈다.

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어떤 추천 의뢰도 공문을 통해 참여환경연대에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 동안 수많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의뢰를 공문을 통해 받아왔고, 그 때마다 공문으로 시행했다”며 “또 해당 심의위원이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심의자료도 보내지 않고, 심의의견서도 내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고 질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국토부에 경고한다”며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토부를 단체 명의 불법도용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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