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지난 몇년간의 경제호황기에 환경과 도민들의 생활을 희생시켰다며 경제침체기로 빠저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제주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제주는 지난 몇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4% 이하를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물론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현황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제주는 약간의 경제변동만으로도 도민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좋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경제 침체의 고통은 약자로부터 시작된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농어민 등과 같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미 제주농민들의 부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도시 노동자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시달린다”며 “결과적으로 제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발판으로 사회적 부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호황기이던 지난 4년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제 기능을 못하게 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그리고 심각해진 상수도 상황을 볼 때 지난 경제성장을 제주 환경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도민과의 소통에 주저하며 도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서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제주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혜택도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이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키고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었다”며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 생활임금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 필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의 인식과 이에 맞는 정책이다. 시간을 앞세운 주장이나 경제논리를 통한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제주사회가 성숙되길 바라며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