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직 고위공무원이 당초 다른 곳에 쓰일 예정이었던 예산을 전 고위공무원의 개인 민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서는 이밖에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공무원 B씨와 C씨, D씨에게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직 고위공무원 E씨도 공범관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고위급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12월 B씨에게 배수로 관련 민원이 있다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가 정비를 청탁한 배수로는 서귀포시 보목동에 자리 잡은 E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 앞을 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C씨와 D씨에게 공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E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cm의 우수관이 설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당초 2018년도 성산읍 온평리에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사업에 쓰일 예산 1억여원을 전용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승인이 떨어지면 집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 온평리에 들어갈 예산을 돌려치기 한 것이다. 결국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상 절차를 따르던 온평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