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안전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 부분이 제주 관광에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월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전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1일 오전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원 지사를 향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주관광공사 2017년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10명 중 4명은 호텔을, 3명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 외국인도 10명 중 2명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며 “적지 않은 이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어촌 민박이 급증을 했다”며 “급증한 농어촌 민박은 대부분은 게스트하우스다. 인터넷 상에서 제주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하면 관련어로 파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자극적인 표현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수요에 맞게 시설이 늘어나다보니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기존 숙박은 밤 늦게 파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제한돼 있었다”며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은 설립도 쉽고 신고서를 들고 오면 즉시 처리하게 돼 있다. 사실상 거르는 장치가 없다.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의무도 거의 없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 등도 이어지면서 실제로 몇 년 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들이 이와 관련됐다. 그 이미지는 제주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행정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고 있다. 관광안전 문제 및 공공측면에서의 지표가 미흡하다. 이게 현실이다. 그 결과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제주의 이미지는 떨어진다. 악순환의 되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각종 성추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농어촌민박 인증제도를 위한 전수조사가 있었다. 위반사례가 624건이었다. 각종 법 위반이 상당수다. 행정의 관리미흡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안전인증제 지정된 곳이 3734개소 중 39개소에 불과하다”며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인증이 없는 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다. 공무원들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몇 달 동안 힘들었다. 업소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업소 측에서는 단속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인증제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말도 오고간다고 한다. 인증 위한 항목에 보완해야할 항목도 많다"며 안심비상벨과 관련된 지적을 했다.

숙소 내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을 호출할 경우 이 호출이 112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업주에 의한 사건도 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이 업소를 늘리려는 것이지, 아니면 안전한 곳을 한 곳이라도 늘리려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의원님 지적처럼 실효성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근본적 난점들이 있다”며 “본래 농어촌민박 취지에 맞게 도민이 거주하면서 얼굴을 걸고 하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주민들도 손쉽게 뛰어들면서 사건사고가 자주 나는 업종이 되고 있다.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게스트하우스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