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보조작처벌법’을 만든다면 과연 가짜뉴스(fake news)를 잘 골라 올바르게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여야가 다투어 ‘가짜뉴스 감별법’이나 다름없는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이낙연 총리가 먼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엄명를 내렸다. 베트남 주석의 사망으로 조문외교를 다녀온 직후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이 총리가 흥분한 것은 SNS가 원인으로 꼽혔다. 그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문상하면서 방명록에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애틋한 추도사를 썼다.
그런데 국내 SNS에는 방명록의 내용중 베트남 주석님이 북한의 ‘주석님’처럼 왜곡한 가짜뉴스가 퍼졌고, 내용도 ‘대한민국 주권국의 총리가 쓸 내용이 아니라’는 비난까지 쏟아졌기 때문이다. 단단히 열 받은 그는 페이스북에 “야비한 짓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적 공적(公敵)”이라며 검경 수사체계의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잇따라 가세하여 “허위조작 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교육부와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경찰청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가짜뉴스’ 종합근절대책회의를 여는 등 호떡집에 불난 듯 하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언론 전문가 등 27명으로 ‘가짜뉴스 대책팀’을 조직하고 ‘가짜뉴스’라는 명칭 대신 ‘정보조작법’ 등으로 바꾸기로 하고, 기자출신인 박광온 의원 등은 유튜브에 항의방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여야가 우후죽순격으로 20여건의 가짜뉴스 관련 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미 ‘정보통신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 온 11건의 ‘가짜뉴스’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률제정에는 근본적으로 걸림돌이 많다. 헌법 총론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 법률제정은 위헌요소가 많다. 헌법을 넘어서는 발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것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아들 취업 특혜’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데다 폭로된 ‘통화내용’ 등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당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연루된 당직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현재 여당이 ‘가짜뉴스’ 척결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 정책이나 남북회담 과정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여과없이 비판 당한데 따른 것이다. 정책수행에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규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보인다.
가짜뉴스 논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매체들을 '가짜뉴스(fake news)'로 매도하면서 본격화됐다. SNS에 일반뉴스와 함께 언론보도 형식을 빌린 진짜 같은 ‘가짜뉴스’는 미국 대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미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짜뉴스 20개 가운데 페이스북 반응은 871만건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미디어(베스트 기사) 20개(736만건)보다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96만건)', '클린턴 후보, 테러단체 ISIS에 무기 판매(79만건)'와 ISIS와 주고받은 이메일 공개(75만건)'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 대응을 둘러싼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SNS가 활성화 된 글로벌 추세와 맞물려 있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언론보도 형식을 띤 허위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가짜뉴스’는 90%의 객관적 내용에 10%정도의 의도적이고 왜곡된 허위·조작정보들을 섞어서 100% 진실인 것 처럼 유통시킨다.
국내에서 허위사실과 관련, 문제를 삼은 것은 특정인 또는 개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정도다. 가짜뉴스 단속의 법적 기준도 골칫거리다. 정치적 사회적 현상, 사건을 다루는 가짜뉴스들의 경우 명예훼손 여부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은 당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수사기관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큰 문제가 되었다.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가진 젊은 네티즌의 거시경제 분석을 정부가 문제 삼아 구속했다.
이 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한 사례’로 꼽히면서 결국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해당 네티즌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 가짜뉴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민주사회의 공적이란 점이다.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피해자를 만들고 별 것도 아닌 걸 부풀린 가짜뉴스에 속은 사람도 피해자가 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되면 심각해진다. 정부가 하는 것 마다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저항세력이 생겨나기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 모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데는 좌,우익이 따로 없다.
"북한이 판 남침용 땅굴이 서울시청까지 도달했으나 군경은 발굴을 거부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결과가 모두 개표 조작된 부정선거다. 현재 추진중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50년 전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의 철거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SNS에 떠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해 공항에서 군 사열을 받으면서 방향을 착각해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장면을 두고 대통령이 치매에 걸린 것 처럼 왜곡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특히 SNS에 올라 온 유튜브 방송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여과없이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게 사실이다.
또 2002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훈련중이던 미군의 탱크 운반차량에 깔린 ‘효선,미선’사건을 두고 반미단체들은 마치 미군들이 고의로 저지런 살인으로 규정,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 이 때 처음으로 촛불시위가 광화문에 등장했다.
또 2008년 MBC PD수첩은 ‘미친소,광우병’이란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예민한 청소년들과 학부형 등에게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 주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서도 국민적인 분열과 남남갈등을 유발시켰다.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 7시간동안 롯데호텔에서 연애를 했고,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등 여과 없는 내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도 왜곡된 보도태도로 국민에게 언론과 뉴스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 결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았을까? 결국 대다수 국민은 방송과 신문 등 주류 언론을 외면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됐다. 정론직필을 다하지 못한 언론인의 자승자박이다. 언론이 균형감을 잃고 '편가르기'에 끼어들면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가 쏱아져 결국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
특히 언론계에 대한 불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쪽 입장만 보도하는 일부 공중파와 각종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다.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근절되고 척결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대책은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가짜뉴스를 과잉 대처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토양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언론도 진실.균형보도로 언론 본연의 사명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