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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리조작 ... 정부, 이대로 넘어가나?[김선완의 시론담론] 대출자 속여 이자 챙기는 고의적 사기 ... 검찰수사해야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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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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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면서 금융소비자들을 속여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예 고의적으로 은행서류를 조작, 이자율을 높여 고객들을 속여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대출금리 조작 수법은 은행의 부도덕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일부 은행 가운데 연봉이 8300만원인 직장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서류에는 마치 소득이 없는 것 처럼 적어 금리를 높여 받았고, 담보를 잡혀 대출받은 고객 가운데는 담보가 없는 무담보 대출자로 처리해 2.7%포인트나 높은 이자를 매겼다.

또 어느 은행은 신용등급이 올라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줄인 곳도 있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첫 해는 낮은 이자를 물도록 하고, 다음해는 6.8%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은행들을 믿고 국민들은 금융 거래를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너무나 안이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태도가 문제다.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이를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식은 더욱 황당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천 건의 금리 조작이 있었다”면서도 정작 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은 밝히지도 않았다.

금감원의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낸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각 은행들마다의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밝히라”는 집요한 질문에도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애매한 이유로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들이 향후 대책과 처리방법을 묻자 금감원은 “이같은 비리는 일부 은행의 사례이며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제대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은행들을 변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있지만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응답 수준이다.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안이한 대응이고 정말 후안무치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도대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금융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조직인지 존재이유를 모를 정도다. 연일 경제신문들은 문제점을 크게 다뤄 왔으나 일부 언론들은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가 확산되자 금융위·금감원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은행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돌려주라고 종용했다. 26일 BNK경남과 KEB하나,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은 스스로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했다’며 총 26억6900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경우 165개 점포 가운데 100여 개 점포에서 무려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부풀려 이자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 보다는 고의적이고 은행차원에서 조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도 은행마다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라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정말 은행마다 실수로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은행마다 이자를 올려 받는 실수만 저지르고 깎아주는 실수는 하지 않는단 말인가?

모든 은행의 대출과정은 두 번 이상의 결재 과정을 거쳐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고, 각종 은행금리도 전산으로 연동처리 하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융소비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은 ‘규정’ 탓을 내밀면서 광범위한 금리 조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도 없이 ‘이같은 정도로는 은행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들의 금리 조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환은행은 2007∼2012년 전산 조작으로 고객 4800명의 대출금리를 올려 303억이나 더 받은 것이 발각되어 기관경고를 받은적도 있다.

서울지역 농협 한곳은 조합장이 직접 지시해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려 6년 이상 2400명의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조금씩 편법으로 올려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럴진데 금융위와 금감원은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보다 ‘은행 창구의 단순한 실수’ 정도라는 면죄부를 주고는 눈을 감아 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꼴이 되어 버린 경우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을 속여 금리를 조작하고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이같은 은행의 부조리는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 이런 행위를 덮어두고 방치한다면 금융위·금감원도 공범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9개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은 은행이 돈벌이에 급급해 금리를 조작해 빚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 가계를 등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을 숨겨준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은행들을 상대로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키로 한다고 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지난 한해 국내 은행들은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 수익을 올린 것은 파렴치하다.

금감원은 금리 조작 은행과 피해자 규모 등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마땅하다. 은행들의 조직적 부정인지도 가려야 한다.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을 전수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검찰의 직접 수사로 진상을 규명, 은행의 조작 관련자와 기관 모두 엄벌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진에어’가 과거 등기과정의 조그만 실수에도 정부는 ‘운항허가권을 취소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오래도록 살펴볼 것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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