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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 일자리가 정말 문제다[양재찬의 프리즘] 지방선거 이후 과제 ... 기업투자 조성, 노동시장 유연화 보완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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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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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실어준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J노믹스의 경제축을 점검할 때다. [사진=뉴시스]

6ㆍ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우울한 경제 뉴스가 이어졌다.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판가름난 14일 코스피가 45.35포인트 급락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까지 여당이 거의 싹쓸이해 증시에 훈풍이 불 줄 알았는데 찬바람이 세게 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하반기에 두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낸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자 환차손을 우려해 서둘러 주식을 팔아치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하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피해를 보리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14~15일 이틀새 1조100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와 달러 강세 우려로 이틀새 20.4원 폭등하며 1100원에 육박했다.

15일 취업시장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넉달 연속 20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호 정책으로 일자리를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고용성적표다.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는 32만명이다. 지방선거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튿날 치러져 여당이 압승했지 5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였다면 어땠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튿날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백번 옳은 말이다. 지켜지길 기대한다.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대로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국민의 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경제 분야다.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엉뚱하게 급여 수준이 낮고 고용 여건도 불안한 계층에서 취업자가 집중 감소했다. 하위 20%의 가계소득 또한 크게 감소하면서 고소득층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이 도리어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간 해석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며 2020년까지 1만원으로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5월 고용 쇼크를 놓고서도 양측은 맞섰다. 청와대는 “불안한 형태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강변했고, 김 부총리는 “계절적 요인(잦은 봄비)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설명하면 변명으로 보인다”며 경제팀이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적잖은 부작용을 잉태할 소지를 안고 있다. 시행일을 열흘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업무로 봐야 할지 등을 놓고 고용 현장은 혼란을 겪는데 정부는 고작 노사간 이견이 없는 사례와 판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만 내놓고선 ‘몰라라’ 하고 있다.

   
 

행여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가 외형적인 선거 결과를 잘못 읽고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할까 걱정된다.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추구 및 정치ㆍ사회 부문의 적폐 청산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 경제 운영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지리멸렬함에 따른 반사효과가 적지 않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한껏 실어준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세 축-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중간 점검할 시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올인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성과인 고용지표가 허락하지 않는다. 혁신성장으로 새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소득 주도나 공정경제도 어렵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보완책이 시급한 이유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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