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2.28 / 10:27
실시간뉴스
오피니언칼럼
호텔에서 '도둑의결' 한 원전폐쇄 이사회[김선완의 시론담론] 전기료 인상 요인 ... 누가 이를 감당할 건인가?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9  09:09: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여당의 선거 압승 하루만에 부랴부랴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아직 운영수명이 4년이나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고, 신설중인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국책사업인 ‘탈(脫)원전’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검증 절차도 없이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여세를 몰아 밀어붙인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한수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이사진들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모이게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뒤 오후 1시30분에는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월성 원전 1호기는 안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는 이런 졸렬한 방법 외에 원전정책을 조정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었던가? 원전을 건설중인 영남지역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한마디로 허탈감에 빠진 상태다.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에 걸쳐 설치장소 선정과 설치를 두고 총력을 다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등을 설득했던 정부와 한수원이다. 그런데 이 폐쇄 결정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하루 전 밤에 산업부로 부터 폐쇄 협조공문을 받고는 다음날 이사진 13명중 12명이 모여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폐쇄와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다는 것은 한편의 코메디와 같다.

통상 정부와 국책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한수원이 무슨 비밀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몰래 처리한단 말인가?

각종 법률과 정한 기준에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국책기관의 이사회는 반드시 개최 일주일전까지 일시, 장소와 의제를 기록한 공문을 이사들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공정성 때문이다.

이같은 절차적인 민주성과 합법성을 지키지 않은 의결사항은 공정성이 결여된 불법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결정사항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률에 공개성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독재를 막고 하자 없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성을 따르도록 정해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이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포함한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한수원이 이날 이사회에서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CANDU) 원전이다. 설비용량은 679㎿. 경수로형인 고리 원전과 달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반핵·반전단체가 이 원전의 조기폐쇄를 꾸준히 주장해온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에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후 10년간 연장운전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에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원을 투입,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결국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이날 한수원 노조측은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인터컨티넨탈호텔로 몰려가 성토대회와 반대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사진 및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한수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한 발전소로 이사회가 정치 상황이나 특정 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사진들이 한전 본사가 아닌 호텔에 도둑같이 모여 이사회를 연 것은 무효로 규정한다”면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이번 결정은 전면 무효이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사진 및 정부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조기폐쇄 및 건설취소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 주민들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중 미수령액 913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아우성이다.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인 경북 영덕군에선 보상 절차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2011년 원전 예정지 선정 후 한수원이 지금것 전체 면적의 19%를 매입했지만 이번 건설취소 발표 이후엔 기존 매입분까지 되레 팔아야 할 실정이다.

한수원 정 사장은 “조만간 천지와 대진원전 부지에 대해 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입한 땅은 지정고시 해제 이후 공매 등 방법으로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민은 “대규모 토지가 공매로 나오면 주변 땅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대다수 원전의 운영 기간이 60년인데 안전과 경제성을 이유로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런 식으로 원전 가동을 멈추면 발전 원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행보가 전기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이미 나왔다.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를 송전받지 못하고 화력발전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전력구매 단가는 이미 ㎾h당 97.44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더구나 올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개성공단이 갑자기 재개 되거나 북한쪽에서 부족한 전력공급을 요구할 경우 무슨 방법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의 가동을 멈추고 북한으로 전기를 보낼 계획인가?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정비’ 등 명목으로 멈춰 있는 원전이 8기에 달해 이번 여름철 피크타임을 견뎌 낼 수 있을까? 여유전력이 충만한가?

부족한 전력을 위해 화력발전을 갑자기 늘려 금수강토를 미세먼지로 뒤덮이게 하고, 경관을 해치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마구 설치해 값비싼 전력을 얻을 것인지를 정부에 묻고 싶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2
0
이 기사에 대해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도내 신천지 신도 코로나 유증상자 34명
2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후보 확정
3
내국인도, 외국인도 뚝 ... 제주관광, 침몰 위기
4
민생당 사무부총장에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
5
제주 신천지 신도 코로나 유증상 27명 '음성'
[발행인시평] 제주 자부심 줬던 그 인연, '제2공항' 해법 머리 맞대라
[발행인시평] '촛불'의 미래, '확증편향'의 감옥에서 나올 때 가능하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