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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긍정효과 90% vs 속도조절론[김선완의 시론담론] 통계 왜곡보다 혁신성장 리드하는 경제라인으로 교체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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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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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효과 90%’라는 청와대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쟁이 화두다. 물론 '긍정효과 90%'는 5일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KDI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핵심 메시지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새정부 1년 동안 가장 화두였던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처음으로 분석한 KDI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다.

당장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9000억원 투입되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매년 15%씩 올리면 서비스업종 저임금 노동력 감소폭이 커져 총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KDI의 분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과 맥락이 같다. 이것은 ‘속도조절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내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엇박자와 신경전에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 시장 혼란도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기에 ‘속도 조절론’이 수용될지도 의문이다.

또 KDI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우려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년 수조원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할수록 근로자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역설도 내놓았다.

실제 올초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종업원 1인당 19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차액을 보전하자 사업주는 정부 제시금액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더 주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벌어져 근로자 임금 상한선이 되어버린 꼴이다.

특히 이같은 논쟁의 중심에는 지난달 31일 국가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며 자신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을 밀어 붙이란 주문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조절론’을 주장하는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권한을 빼앗아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콘트롤타워’를 장하성 정책실정이 주도하도록 했다.

이에 경제신문과 일부 언론들이 ‘잘못된 통계자료의 해석’이라는 비판을 쏱아내자 청와대는 3일 "긍정 효과 90%"라는 문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휴일인데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 재가공한 자료는 전체 근로자 중 최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으나 나머지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통계청 원자료를 근거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면밀한 분석을 했다“며 “90%의 긍정적인 자료의 근거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실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통계였다.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일부 '꿰맞춘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근 정부의 일선 부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심심찮게 나오자 청와대 경제라인은 통계청 자료를 입맛대로 가공하여 문대통령에게 보고했거나 왜곡 발표하도록 만든 장본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들은 다투어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으며 왜곡된 통계를 제시한 ‘가짜 뉴스’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권에 유리한 증거만 골라 보는 편향된 사고를 가졌다”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 통계”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통계청 조사까지 부정하고 숫자놀음을 한다”며 “국민은 살기 어려워졌다는데 청와대는 살기 좋아졌다고 국민에게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4대 경제정책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냈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안일한 시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구와 같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단숨에 드러내고 말았다.

참으로 정부의 왜곡은 거짓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통계자료를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는 경제팀보다 혁신성장을 리드하는 경제라인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전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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