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무소속 안덕면 제주도의원 후보가 24일 제주의 1차산업과 농촌경제를 지키는 방편 중 하나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정책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1차산업 생산물의 경관작물 의미 부여 및 노동생산성 강화 △스위스 수준의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한가로운 농촌의 풍경은 보는 이에게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며, 관광산업을 주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사정을 감안할 때 농촌경관이 갖는 의미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반면, 인건비·비료·농약 등의 경영비는 날로 증가하고, 순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탓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없이 농촌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8개의 농업직불금 항목 중 경관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제주의 농업생산물에 도입해야 한다"며 "지원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늘려 스위스 수준까지 돼야만 서민의 삶이 상향평준화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는 건강한 제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시경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장제도, 농업위험보장제도 및 유럽연합(EU)처럼 직불금 단가를 조정해 소농지원을 강화하고, 일본과 같이 고정․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략작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가지원을 위한 사고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