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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완의 시론담론] '속죄양' 삼는 의도된 우연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날이다. 기묘한 운명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첫 재판도 지난해 같은 날 열렸다. 게다가 법정도 같은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그동안 3차례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정식 공판은 처음이다.

 

MB는 이날 가슴에 ‘수인번호 716’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 기소에 대해 직접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111억 원의 뇌물 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 됐다. 하지만 당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MB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민감한 정치적 얘기를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등을 놓고 고민중” 이라면서 진술 내용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은근히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은 곳과 같은 장소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남색 정장 재킷에 수인번호 ‘503’이 적힌 둥근 배지를 달고 법정에서 인정심문 등 3시간 동안 첫 재판을 받았다.

 

9년 전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MB가 정치적인 곤경에 빠졌던 날이기도 하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새벽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 인근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로 인해 당시 야당은 ‘MB측의 보복수사로 인해 이같은 일이 생겼다’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배후로 이명박 정권의 정치 공작설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었다.

 

또 광화문 앞에서 열린 노 전대통령 장례식장에서는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백원우(당시 국회의원)씨가 MB에게 소리를 지르며 공박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두사람 사이를 띁어 말린 뒤 MB에게 사과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반대 처지에 놓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와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MB는 지난 1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적반하장’이란 비판이 나왔다.

 

왜 하필 노무현 전 대톨령의 서거일에 첫 재판기일을 잡았을까? 재판기일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통상 재판부와 변호사측이 의논을 통해 일정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을 모두 노 전대통령 서거일에 맞추어 잡는단 말인가?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노 전대통령 서거일에 재판일정을 잡아 정치적인 속죄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억측을 내놓기도 한다.

 

추도식 일정에 맞추어 첫 재판을 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의문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공보판사의 논평이나 해명을 좀 들어 보아야 속이 시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같은 시간에 봉하마을에서는 1만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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