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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의문의 수사 회피 ... '특검' 부른다[김선완의 시론담론] 검찰의 수사의지 ... 수사능력과 공정성 결여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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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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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 수사능력과 공정성도 결여됐다.

‘검찰의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의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조희진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의 기자회견 후 서지현 검사의 독설이다.

조희진 단장은 26일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성폭력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안태근 전 검사의 경우 성추행 범죄는 맞지만 공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고,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의 혐의는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해 부천지청에서 근무한 서지현을 다시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즉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조사단을 꾸리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조사단 구성이었고, 수사결과도 역시나 그렇다”고 비난했다.

현직 여성 검사의 성추행사건이 폭로된 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 "검찰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면서 법석을 떠는 '셀프수사'를 해왔다. 이에 서 검사는 “같은 여성 검사지만 조 단장은 평소 여검사들의 애로를 알면서도 제 식구를 감싸는 태도로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치 최근 ‘드루킹 댓글수사’를 두고 벌어지는 양상과 비슷해 보였다.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공정성이 있느냐는 비난이다.

언론에서도 최근 ‘두루킹 댓글조사’에 검경의 수사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경찰은 “김경수 의원 사무실과 계좌 압수수색 등을 4차례나 신청했는데도 검찰로부터 거절 당했다”고 하자 검찰은 “사건조사가 진행중인 수사상황을 기자들에게 흘렸다”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검경을 국민들은 어찌 믿는단 말인가? 이같은 검경의 태도는 앞으로 특검을 스스로 불러 들이는 꼴이다.

수사를 은폐하고 늑장수사로 인해 증거물이 없어지고 있는 현재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특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특검이 구성되면 현재 ‘드루킹 수사팀’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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