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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시대 ... 빚 체질 바꿔야[양재찬의 프리즘] 일자리 정부의 선택지는 ...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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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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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거역할 수 없는 상수(常數)가 됐다. 벌써 연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6%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판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직면한 금리정상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21일(현지시간) 석달 만에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1.50~1.75%)가 한국 기준금리(1.50%)보다 높아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당장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이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외국인 투자는 국가간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환율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시장에서 염려했던 금리역전 쇼크는 없었다. 주가는 오르고 국고채 등 채권금리도 소폭 하락(가격은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 신인도도 좋은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니 국제금융시장의 단기부동자금은 그리로 흐를 게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찾아 떠나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다. 그 여파로 국내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값도 하락한다.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늘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은 21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냈다.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하는 금리전망 점도표를 보면 올해 적어도 3~4차례, 내년에 2~3차례, 2020년에도 2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후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최대 8차례, 3.25~3.50%까지 오를 수 있음이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소비ㆍ투자ㆍ고용 등 미국의 실물경기가 양호하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선 이런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1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수출ㆍ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금리차이가 벌어지도록 바라만 볼 수도 없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로 쏠린다. 연준은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미 간 금리격차는 0.5%포인트로 벌어진다. 한은이 선제 대응을 한다면 5월,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간다면 7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가계는 그간의 ‘저금리 파티’ 분위기에 편승해 과도하게 늘린 빚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게다. 이미 전셋값이 하락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전체 가계부채의 70%가 변동금리 대출인 점도 걱정을 더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중견ㆍ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충격을 어떻게 견딜지 염려된다.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새로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으로 한다지만 결국 다른 데 쓸 것을 당겨쓰는 것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허리띠를 조여야 마땅하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할수록 정부와 한은이 중심을 잡고 재정ㆍ통화ㆍ환율의 정책조합을 잘 꾸려가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의식하지 말고 원칙대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G2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벽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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