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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행동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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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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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북아의 환경수도 공약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첫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첫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과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개항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 옆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제2공항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인 미래가 이 제2공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 2천5백만명을 추가로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000만명에 육박하는 공항이용객으로 이미 생태․환경 과부하가 걸려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2배에 가까운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얘기다.

철 지난 개발 중심주의이며 성장 일변도의 논리다. 이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와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수도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의 전제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조기 개항이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실향민이 될 수도 있는 수 천 명의 지역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 구상권을 철회시키겠다면서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향후 제주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올 ‘성산의 눈물’, ‘제주도민의 눈물’은 왜 못 보는가.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인을 내쫓는 모순이 결코 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단추를 제주도에서 시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제2공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고 백지 상태에서 제주의 생태와 도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다시 논의하도록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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