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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의 혁신학교 딜레마 ...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슈추적] "입시체제 극복? 자율형 학교와 차이점? 예산문제?" ... 산 너머 산
강남욱 기자  |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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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0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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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신학기부터 제주 혁신학교를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혁신학교의 특성상 이상적"이라는 평과 "현 대한민국 입시체제 아래서 혁신학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는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공모를 통해 내년까지 5개 학교에 제주형 혁신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2007년부터 도입된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단점을 거울삼아 공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 도내 소규모 읍면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018년까지 도내 18개교(2016년 5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4개교)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기존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외국어 중심교육, 방과 후 학교 및 교외 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에 비해 내년에 5개 학교에 시행될 제주형 혁신학교는▲기존의 교과과정 보완 ▲교과 간 통합수업  ▲토론 중심의 수업  ▲결과중심을 지양한 성취 수준에 따른 과정중심의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4년 간 운영되고, 2년 마다 중간평가가 치러질 것인데 결과에 따라 혁신학교 재지정(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를 개선키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전인 교육'을 표방한 학교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2009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혁신학교는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제주형 자율학교에 비해 매해 2000만∼4000만원 이내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며 "2년 마다 치러지는 중간평가를 통해 혁신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주형 자율학교 영어수업장면. 출처. 제주남초등학교
이석문 교육감을 필두로 한 진보성향의 전교조 교원,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는 운영방식 자체가 민주적이고 교사에게 전적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게다가 교육부의 교육방침에 충실한 일반학교와는 달리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혁신학교에는 행정전담사(교육행정실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잡무부담을 덜고 교육 자체에 충실하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이상적인 혁신학교 도입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더불어 "시험이나 대회 등이 없으므로 극소수의 우월한 아이들이 우대받는 경쟁중심의 학교에서 벗어나 협력 중심의 학교로 탈바꿈, 아이들이 진정 행복한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또 공교육에 대한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 향상,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혁신학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연합고사, 수능시험 등을 대비하는 입시체제가 깊게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도내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나 교원 등은 "스펙, 수능성적, 서울중심권 대학진학 등 입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풍토가 만연하는 한 학생들에게는 혁신학교가 도입될지라도 무의미하다"며 "더욱이 민주적인 학교운영 방식으로 인해 교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전교조 출신의 교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아이들에게 주입될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으며 혁신학교 간 성과 격차로 인해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시큰둥한 입장을 보였다.

신관홍 제주도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빌어 "현재까지 구도심권 학교에 대한 지원은 2007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으나 5년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원성을 낳았다"며 자율학교가 혁신학교로 탈바꿈하더라도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 제주형 자율학교 수업장면. 출처. 제주남초등학교
자율형 학교와 혁신학교의 뚜렷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는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운영 면에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석문 교육감이 단계적으로 혁신학교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일선 초교 교장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모 초교 교사는 “제주형 자율학교나 혁신학교나 똑같이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특례가 동일하며 지정 학교 범위도 둘 다 똑같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며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를 제주형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 지난 8년 동안 자율학교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거뒀던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모 초교 교장은 지난 6일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빌어 "제주형 자율학교로 인한 실적이 혁신학교 전환에 따라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자율학교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와는 분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추진된지 8년째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슷해 학부모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학교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부족과 행정전담사 문제도 제주 혁신학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 중인 도내 학교들은 혁신학교 도입보다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지속성, 재지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제주 구도심권 내 모 초교 교장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재지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보통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3년은 시행해봐야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데 2년 만에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하는 상태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혁신학교로 대체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학교 간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다시 학생이 줄어들어 폐교 위기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반문 중이다.

모 교육계 인사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제주 혁신학교도 몇 년 하다 지원을 끊으면 학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빌어 제주형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의 성패도 예산문제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시 학생들이 밀물처럼 몰리고 지원이 끊기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 혁신학교 수업장면 사진출처. 중앙일보
이 교육감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 없이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제부터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일단 제주 혁신학교 성공사례가 형성되면 그 사례를 토대로 현재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대체하는 만큼 더 이상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주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은 1년차 4000만원, 2년차 3000만원, 3·4년차 2000만원 이내로 최대 1억원 이내가 지원되던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적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차원의 특색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업무 경감에 따른 반발도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넘어야 할 산이다.

혁신학교는 교원들의 잡무를 덜고 수업준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마추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각각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등의 업무가중화, 근무이동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 크다는 반발이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완근)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일반직공무원을 단위학교로 재배치, 교원 업무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다"며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원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김완근 위원장은 "교원업무경감은 일반직 공무원을 단위학교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위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에서 전제돼야 한다"며 "행정실의 법제화, 행정사무의 명확한 구분, 지방공무원 충원을 통한 행정실 업무 경감 방안 이외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낙점된 혁신학교가 이상적인 취지대로 현실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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