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추진상황을 놓고 볼 때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 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 등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5개 목표 아래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2025년까지 육해상풍력 445MW과 태양광 292MW 개발 및 신재생 시범사업 추진, 전력계통 한계용량 및 유연성 증대, 신재생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이외에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송용 화석연료 감축, 건물 및 수요관리 분야 활성화로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이 있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2025년까지 14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1151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관산업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민간보급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다. 그 해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말 302대가 등록됐고, 2014년 674대, 2015년 2369대, 2016년 5629 대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에는 9206대가 등록됐고 2018년 1만5549대, 지난해 1만8178대가 보급됐다.
전기차의 경우는 민간보급이 시작된 이후 높은 비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전년보다 2.2배가 늘었고, 2015년에도 전년대비 등록차량의 2.5배가 추가 보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보급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는 전년등록 차량의 63.5%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고, 2018년에도 전년등록 차량의 69% 수준이 추가 등록됐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상승폭이 더욱 줄어들어 전년대비 17%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도 4월 기준 1만9092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추가된 차량 수는 900여대에 불과하다.
매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은 일반 차량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싸 전기차 보급이 점차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23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매년 줄어들 예정이라 2025년 14만대 운행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전기이륜차 및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많아 앞으로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목표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325M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30MW가 보급되고 있다. 한경면 두모리~신창리 연안에 자리잡은 해상풍력이다.
도는 여기에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과 행원･월정 해상풍력사업, 대정해상풍력사업 등의 사업을 더해 5년 이내에 325MW를 추가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정해상풍력발전부터 최근 시범지구 지정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다른 해상풍력발전 역시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도 2022년 착공이 예측되고 있다. 준공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이다.
이런 점들에 비춰 봤을 때에도 향후 5년 이내에 이들 사업이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