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학교와 소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생 수가 많은 사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주지역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자체가 교육청 및 학교와의 교육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직접 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의 비법정전출금은 2016년 234억원, 지난해 268억에 달했으며 각 학교에 직접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액은 2015년 352억원, 2016년 268억원, 지난해 227억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총액은 많아 보이지만 무상급식 지원을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하는 타 시·도와 사정이 달라 급식지원 예산을 빼면 금액도 많지 않고 사업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도 적극 소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체 190개교 중 사립은 16개교 밖에 되지 않지만 학생 비중은 16.2%에 이른 대신 교육비특별회계 중 학교시설 관련 예산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낮다”며 “또 제주도에서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의 경우 지난해 226억5000만원 중 사립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9억3000만원으로 4.1%에 그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학생 수는 많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격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 고교무상교육이 국가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립에도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등 시설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