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오늘 부부의 날이면서 동시에 성년의 날을 맞아 모든 부부들과 올해 성년이 되는 61만 4233명의 성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인구 절벽을 막고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태아교육비 지급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 전국평균이 1.172%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432%로 세종(1.821%),과 울산(1.418%), 전남(1.466%)에 이어 4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도 2015년의 경우 5600명이 출생한데 비해 2016년에는 5494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7년(잠정)도의 경우에는 5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그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 취업 문제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머지않은 2050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출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나서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 임신기간인 10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해 태아의 정서교육,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5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태아 교육비 지원공약은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공약으로 알고 있다"면서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 문제를 떠나 출산율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또 "고위험군의 임신기에 들어가는 각종 검사 비용이 의료보험 혜택만으로는 어렵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만 35세 이상의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각종 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