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18일 14번째 희망정책시리즈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를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사업자의 의견에 종속돼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정에 납부하면 도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전자입찰 방식 등 용역사를 선정해 사업자의 입맛에 맞추는 평가서가 아닌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듬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용역사가 부실평가로 판정이 나면 페널티를 적용, 차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유리의 성’이나 ‘신화련금수산장’, ‘동물테마파크’등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해 엄격한 평가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업진행과정에서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박 예비후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개선으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