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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조직진단 용역은 도정방침과 무관 ... 이제 본격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 "조금도 변함 없이 유효하다"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후반기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TF팀과 함께 발표했던 큰 원칙과 4가지 핵심과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을 본격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9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조직진단연구 용역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염려가 있고 행정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현재 연구용역진이 진단하고 제시한 방안이 이게 도정 방침이구나 또는 도정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며 "제3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이유는 행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 달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역사랄까 어떤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것들은 진단과 결론이 다르더라도 용역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이 제출되면 그 용역 연구결과를 저희가 수렴을 하는 것이고 그 수렴한 결과를 놓고 논의와 의사결정은 전혀 별개 과정으로 추가과정으로 진행이 돼야된다"며 "저희 행정 내부와 우리 제주도민사회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좀 더 접근된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외부 연구팀이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제정이 된 이유가 있고 정신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에 전․현직 감사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어떤 외부용역보다도 우리 도민사회 내부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외부에 이론적인 제시에 의해  좌지우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후반기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TF팀과 함께 발표했던 큰 원칙과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 조금 지체된 면이 있지만 이제 본격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추진 하는 등 '청렴제주 실현 민관합동 TF혁신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후 여러차례 감사위원회의 제3기관으로서의 독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독립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직진단재설계 용역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에 대해 현행법, 독립기구의 견제장치, 외부전문가 구성 등의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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