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24일 성명을 내고 “설날을 앞두고 이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주민의 사면이 제외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강정주민을 제외한 특별사면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539명이다. 이 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산산히 부서져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을 제외한 특별사면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지역의 정당들, 시민사회가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강정마을회가 제시한 대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사회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통해 갈등해결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염원하며 도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도민적,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물을,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강정문제에 대한 편협하고 아전인수 식의 입장부터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큰 틀에서 갈등은 해소됐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갈등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에게 갈등해소와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독선적 사고를 버리고 갈등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갈등의 책임도, 갈등해소의 책임도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인식할 때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될 것이다”면서 “더불어 그 첫걸음은 사면복권임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