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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찰단, '부패필벌·연대 책임' 원칙…금품·향응 수수 등 6대 비위 '꼼짝마'

제주도가 '청렴도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패필벌(腐敗必罰)'에 나선다.

 

제주도가 올해 신설한 청렴감찰단은 24일 공직비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건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제주도는 지난해 공무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광역단체 중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양창호 청렴감찰단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 비리를 근절해 도민의 눈 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청렴 최하위로 인한 도민의 상실감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각오로 감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종전의 감찰팀을 행정부지사 직속 청렴감찰단으로 새로 짜고 회계·계약·공사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감찰운영 기조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도 1등 달성 뒷받침 ▶현장 기동감찰 상시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6대 중대 비위 척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연대책임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마련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바른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청렴도 저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 공직기강, 토착비리, 관행적 비리, 도민불편 방치 등 직무태만 등 중점감찰 유형에 대한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현장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한다.  도민 불편·부당사례를 파악해 조속히 해결하는 등 현장행정 중심의 감찰을 전개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 감찰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한다.

도민불편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금횡령(착복), 예산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포함)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인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개선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직무성과에 따른 인사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양창호 단장은 "최근 발생한 비위 사례를 보면 공직윤리 의식 결여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냉철한 반성보다 비위자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고질적·상습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격한 문책 기준 적용 등 공직배제를 강구하고 소속 부서장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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