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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섬 제주 특수성,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야”

 

제주도가 4·3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했다. 태양광발전 허가권 이양과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 개정 과제도 전달했다.

 

제주도는 3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위성곤 제주지사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권리구제를 서둘러야 하는 만큼, 역사왜곡 처벌 근거 마련과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3M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풍력과 관리 체계가 다른 점을 들며 20MW 이하 사업은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개발사업 부지의 제3자 매각 제한 문제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매각 제한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총사업비 3조8278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상시 입법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 중심의 단계별 제도개선은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시급한 과제는 의원입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전기차 세제 보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고압직류송전(HVDC) 연계에 따른 전력망 사용료 형평성 확보 등을 건의했다. 섬 지역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거리등가제 도입과 ‘섬 발전 촉진법’의 제주 적용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이날 기후 대응을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기후를 규제와 감축의 관점에서 봐 왔지만, 이제는 경제와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민선 9기 비전인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제도를 연구하고 실험해 왔지만,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요청했다.

 

이 처장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제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처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결국 지역 간 불평등과 이어져 있다”며 “제주가 다시 도약하는 데 입법·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간담회에서 청정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지역경제와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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