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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3분기 GDP 1.0% 깜짝 성장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 절반 ... 단기 급성장 이면의 그림자
민간 소비 감소 3년 9개월 만 ... 성장 온기 고르게 확산 안 돼

 

반도체가 주도하는 한국 경제 성장세가 놀랍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두달 전 전망치(0.3%)의 세배를 웃돈 ‘깜짝 성장’이다. 4분기에 제로(0) 성장을 해도 연간 3.6% 성장이 무난하고, 1.4% 이상 성장하면 4%대 성장률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이 잘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 덕분에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로 1977년 4분기(19.0%) 이후 4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11월 중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도 확실해졌다. 2분기말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 달러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522억 달러)과 일본(506억 달러)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상흑자가 4219억46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시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단기간 급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짙다. 3분기 국내총소득이 급증했는데도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민간 소비가 뒷걸음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반도체 및 소수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의 온기가 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 살림까지 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댄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42.9%로 역대 최고치다. 8월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0.69%로 10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1~9월 취업자 증가폭이 11만6000명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다. 8월 기준 비정규직이 86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정규직(405만2000원)과의 차이가 지난해보다 13만2000원 더 많은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계속 오르는 집값과 금리 상승기에 2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커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계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에 820조원 규모 확장 재정으로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섣불리 내수를 부추기려다가 물가를 자극하면 되레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 

불요불급한 고정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재정 씀씀이를 절제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위험수위인 가계부채가 소비심리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부동산·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반도체 사업에서만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자 글로벌 빅테크 최초 분기 100조원대 이익이다. 삼성전자는 10개사와 추가로 메모리반도체 장기 공급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내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사상 첫 매출 100조원 돌파에 83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회사 역시 2029년까지 3년간 D램과 HBM 생산 물량이 완판됐다며 AI 고점론을 일축했다. 

삼전닉스의 실적 발표로 미뤄볼 때 반도체 특수는 몇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준 골든타임에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국민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실감하려면 실질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함께 늘어야 한다. 부진한 내수 기반과 가계소득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선 반도체 경쟁력을 지킬 전력망과 용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인허가에 시간을 끌고, 전력과 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호황을 놓칠 수 있다.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투자도 긴요하다.

반도체 몇몇 기업의 성과만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일자리와 소득을 책임질 수는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이 AI 서비스와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전닉스 등 기업들에서 더 거두는 법인세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명칭 그대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미지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 차세대 기술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사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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