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주요 공약들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은 사실상 철회되고 환경보전분담금은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등 공약별로 추진 상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은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위 지사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취임 이후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공약도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위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성산일출봉 등 제주 자연자산의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특정 자연자산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주거 분야에서는 제주형 청년기본소득과 기본임대주택 등이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 3만원 또는 1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기본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해당 공약들은 대상과 규모, 재원 및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이나 주택 공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40MW급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1조원 규모의 '도민주권 혁신펀드'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과 우주·항공·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육성도 추진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협의 등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비롯해 5060세대의 소득절벽 완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주식회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청소년 카페 프로젝트'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제주 제2공항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공약도 추진되고 있다.

위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2공항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철저한 검증과 정보 공개, 숙의 과정을 거치고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 갈등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도민 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BRT와 섬식정류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당시 기존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취임 이후 BRT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섬식정류장 등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 일부 공약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탐나는전은 지난달 인센티브 지급이 재개됐으며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적립 한도가 확대됐다.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확대 등도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달여 동안 일부 공약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공약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과 환경보전분담금 등 일부 공약의 추진 방향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면서 향후 제주도가 공약별 세부 추진계획과 변경 사유, 대안 등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