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찾기 위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배경에는 담당 경찰관의 업무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끝내지 않으면 챙길 일이 많아 인계에 부담감을 느껴 허위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결국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안일한 판단과 책임 회피가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A씨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반부패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같은 달 22일 부 경장이 처리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에서도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제주지방검찰청과 협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부 경장은 지난달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부 경장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등 동원 가능한 연락 수단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 경장이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부 경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실제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뒤늦게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사건 외에 부 경장이 추가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찰과 협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