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인사가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공모와 임명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의 행정시장 인선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정무부교육감·서귀포교육장 인선이 모두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달 첫 인사에서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했지만 서귀포시장은 임명하지 못했다. 공모를 통해 1순위 후보자가 선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히면서 재공모를 결정했다. 첫 행정시장 인선부터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공모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위 지사는 행정시장 공모제에 대해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공모제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주요 인사를 둘러싼 고민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4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정치적 보은인사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의숙 교육감도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변 의견과 조언을 계속 듣고 있다"며 "임명 여부와 누구를 임명할지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총과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임명의 명분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2024년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 교육감이 과거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입장 변화의 이유를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 등 교육 현안이 우선"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직무 범위와 성과 목표를 공개하고 충분한 교육 경력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달 서귀포교육지원교육장 공모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핵심 보직 공백이 이어지면서 조직 안정성과 인사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초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핵심 인사가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공모와 임명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