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본격적인 통화 긴축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와 환율 관리, 외국인 투자 유인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면 경제성장과 기업 투자, 내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이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선회한 것은 물가안정이 절실한 상황인데 경제 성장세가 개선된다고 판단해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가 물가 를 압박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세하며 금융 불안 우려가 커졌다. 이와 달리 경기는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부양 필요성이 줄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3월 2.2%, 4월 2.6%로 높아졌다. 특히 5월 3.1%, 6월 3.2%로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의 원화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1560원대로 치솟는 등 역대 최장기간 1500원대를 지속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했다.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변수가 더해져 한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의 6월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연내 한 차례 이상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한미간 금리 차이를 좁힘으로써 고환율 추세를 완화하자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투자를 위한 신용대출도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66조원.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2023년 초(1736조원) 대비 130조원 불어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전망되는 점은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 높은 3.0%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사태 이후 깜짝 성장한 2021년(4.7%)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폭과 속도에 쏠린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르면 8월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닥칠 수 있음이다.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하는 정부 재정 및 자본시장 정책에 도전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 규모의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무리한 경기 부양이나 현금·소비성 지출보다 취약계층 보호와 물가·(가계)부채·환율 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투자를 한층 정교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비용이 늘어나는 기업으로선 투자를 미룰 수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위축된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투자심리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안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
통화긴축은 세계적 추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정책금리 인상에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초저금리를 고수해온 일본은행도 16일 기준금리를 1.0%로 올리며 제로(0)금리 정책을 폐기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증가한다. 1인당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29만6000원 늘어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대출기관과 대출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은 65만원꼴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으로선 정책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 한은이 금리인상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부는 확장 재정 가속 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려면 합리적 정책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본사제휴 the scoop=야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