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과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주지역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만큼 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영수 의원(진보당·제주시 아라동을)은 제주지역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제주에 필요한 필수 진료과목이 무엇이고 해당 과목에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조사나 분석, 논의가 이뤄졌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그런 자료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필요한 진료과와 의사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정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진료과목을 정하지 않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제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지역의사 선발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시행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제주대 의과대학은 2027학년도 입시에서 28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진료권 19명과 광역권 9명이다. 진료권별로는 제주시 11명, 서귀포시 8명이다.

2028학년도에는 제주대 지역의사전형 선발 인원이 35명으로 늘어난다. 제주대 의대 전체 신입생 75명 가운데 수시 24명과 정시 11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전형 18명을 포함하면 2028학년도 기준 제주지역 중·고교 졸업 요건 등이 적용되는 전형의 선발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제주대 의대 입학 정원의 70%를 넘는다.

제주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임혜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지역 환자 1만명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전국 평균 3.3명보다 적다”며 “간호사 역시 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전국 평균 5.52명보다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지만 간호대학 학생 수는 그대로”라며 “의사는 물론 간호 인력까지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만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필수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제주와 강원, 경남, 전남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안성희 제주도 보건정책과장은 “도내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인건비 지원과 함께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처우 개선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