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안에는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6651명에서 6691명으로 40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직 개편이 시행되면 제주도의 공무원 증원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말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을 위해 26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 3월 통합돌봄 전담 인력 91명, 4월 근로감독 위임사무 인력 22명, 지난달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 5명을 추가하는 등 모두 144명의 정원을 늘렸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증원이 악화된 재정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실질채무는 2조5340억 원이다. 올해 말에는 2조8579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채무비율도 17.02%로 전국 평균인 8.2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재정 운용이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모든 사업 예산 재검토와 지방채 발행 억제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이 필요한 만큼 조직 개편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어려운 재정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증원은 대부분 정부 지침에 따른 필수 인력이었고, 자체 증원은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증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보강인 만큼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