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은 제주시 애월읍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이 투자사기 의혹을 넘어 시행사 대표의 횡령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과 회사 자금, 투자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시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다.
A씨는 2019년 제주시 애월읍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넘겨받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합원 모집에 실패했다. 이후 민간분양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 지역주택조합 예비조합원 34명에게 "민간사업에 다시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약 22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투자자 20여 명에게 "원금과 연 30%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며 약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 규모는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
시행사는 2022년 약 3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갔고, 대기업 계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42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은 사실상 실패했고,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다.
투자사기 의혹과 함께 횡령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횡령 사건은 PF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신탁회사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7억여 원 가운데 약 9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는 계약상 광고와 마케팅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와 직원 급여, 다른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급여와 개인 소송비, 개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수십 차례 자금을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A씨가 투자금 약 17억 원 가운데 13억 원 상당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주점 결제와 고급 가구·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전체 횡령 규모는 약 22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회사 자금 2억4700만 원을 직원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회사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메신저 대화에는 "회장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 "입금 완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추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애월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정상화를 믿고 기다려 온 조합원과 투자자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며 시행사 대표의 구속 수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신탁회사에 사업비를 허위 청구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횡령 의혹에 대해 "모두 퇴사한 전 직원들이 벌인 일이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는 A씨가 전 직원들을 다시 고소한 사건과 전 직원들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까지 진행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