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는 11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제주시 삼양동 발전소 부지에서 기력 2·3호기와 내연 1·2호기 등 4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발전소 부지에서 남제주기력 1·2호기 등 2기를 가동하고 있다.

아크에 따르면 중부발전 내연 1·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이들 발전기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주 바이오중유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 가스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화력발전 전반에 대한 환경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크는 그동안 요구해 온 바이오중유 원료 성분과 혼합 내역 공개, 대기오염 저감 실태 점검,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영향평가 등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중유 발전소 6기 가운데 3기가 향후 5년 안에 설계수명에 도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수명 연장 없는 폐쇄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5G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1GW 보급을 통해 2035년 RE100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명이 만료되는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폐쇄 방침을 반영하고, 남은 발전소 역시 단계적 폐쇄 또는 조기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도 아크 사무국장은 "제주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수명 연장 없는 폐쇄 원칙을 국가 전력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