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폭염 시대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냉방 기준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위 후보는 1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기후변화와 근무환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은 냉방 가동 시 평균 실내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80년 마련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기반으로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최근 반복되는 폭염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 후보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6%가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가 실제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3%는 선풍기나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 개인 냉방기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후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에서는 폭염이 일상이 됐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냉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발전 등 특정 시간대 남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에도 접근하겠다”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 도민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주형 기후보험 도입과 데이터 기반 기후 대응 시스템 구축, 폭염·기후재난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기후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국회 보고를 통해 실내온도와 노동 생산성의 상관관계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유지돼 온 공공기관 냉방 기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