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한 자릿수' … 6년 평균 6.2%

도민 세금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투입 … "구조적 왜곡, 진정성 있는 개선 필요"

2025.06.26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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