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올해 제주시 읍면동 예산규모는 214억9100만원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234억1000만원에 비교하면 8.9% 감소했다.
특히 읍면은 117억여원으로 5년 전보다 21.8%나 줄었다. 반면, 동 지역은 97억여원으로 6.5% 증가했다.
읍면동 가운데 조천읍(-31.1%), 구좌읍(-29.2%), 화북동(-26.9%), 한경면(-21.9%), 애월읍(-21.5%), 추자면(-20.6%), 오라동(-20.3%), 아라동(-20.2%) 순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읍면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일도1동(40.5%), 이도1동(33.7%), 삼도1동(28.8%), 용담1동(27.8%)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읍면동 공무원 수는 667명으로 5년 전(750명)보다 12.4%, 지난해(708명)보다 6.1% 줄었다.
읍면은 314명으로 5년 전 보다 14.3% 감소했고, 동 지역은 353명으로 10.8% 줄었다.
읍면동 가운데 용담2동(-47.4%), 건입동(-31.3%), 아라동(-23.5%) 공무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강 의원은 "효율적인 인력.조직 운용을 위해 중간관리자를 감축했다지만,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특별자치도 취지와 읍면동 강화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히 읍면 지역 감소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력과 예산규모가 2009년을 정점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며 "행정통계자료와 여론조사 등 정량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행정효율성이 저해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세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 출범 후 나타난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