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소비 증가에 비해 합법적인 도축 기반과 사육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위생·방역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은 17곳이다.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흑염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축시설 부족으로 상당량이 제도권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염소 고기는 전체의 약 43%로 추정됐다.
제주에서도 대규모 불법 도축 사건이 적발된 바도 있다.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무허가 업자들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무허가 도축은 고기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도축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도축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시설에 개소당 20억원, 기존 시설 3개소 이상을 통폐합할 경우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부담 30%를 조건으로 한 융자 방식이어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염소 전용 거점도축시설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액도 합계 4000만원에 머물렀다. 집행률은 0.4%에 그쳤다.
사육 단계의 관리체계 역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염소 사육 농가 가운데 사육업 등록을 마친 곳은 38.3%에 불과했다. 농가 10곳 중 6곳 이상이 등록되지 않아 사육 규모와 가축 이동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감염병 관리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염소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큐열(Q열)의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염소 농가 종사자의 큐열 급성 감염률이 15.3%, 만성 감염률이 37.3%로 나타났다.
미등록 사육과 불법 도축·유통이 맞물릴 경우 질병 발생 때 이동 경로와 접촉 대상을 추적하기 어려워 방역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 의원은 “도축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불법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불법도축도 방치되고 감염병 관리도 무방비인 채로 개고기의 빈자리만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고 등록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